美 CVID 비핵화 요구와 北 강력한 체제보장 이뤄질까

12일 美 트럼프 대통령과 北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갖는다.
12일 美 트럼프 대통령과 北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갖게 된다.

'세기의 담판'으로 불릴 6.12 북미정상회담의 하루가 시작됐다. 美 트럼프 대통령과 北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첫 만남이 12일 현지시간으로 오전 9시 30분경 싱가포르 카펠라호텔에서 이뤄진게 된다.

이번 두 정상의 만남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은 물론 한반도 비핵화, 북한 체제안전보장, 북미 적대관계 개선 등이 구체적으로 합의될 것으로 관측되며 합의문에 이같은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지난 4월 27일 남북간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판문점 만남을 기점으로 한반도의 평화 무드가 급물살을 타 마침내 6.12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기에 이르렀다. 70년 가까이 이어온 북미 적대관계도 이날 이후 급속도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하루의 회담 결과는 오롯이 美 트럼프 대통령과 北의 김 위원장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곧이어 합의문에 담기게 된다.

합의문에는 북미 양국이 비핵화 목표를 위해 서로 주고받을 조치들이 나열될 것으로 보인다. 북핵 신고와 검증,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의 폐기 등과 함께 대북 불가침 약속, 평화협정 체결, 북미 수교 등이 합의문에 명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가장 큰 핵심 사안은 비핵화와 북의 체제보장의 수준이다.

미 측은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11일 싱가포르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CVID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CVID에서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와 함께 CVID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미국도 정권교체에 관계없이 유지되는, 강력한 체제보장 조치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는 것도 쉽게 예측된다.

다수의 북미관계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CVID에 합의할 경우 북미관계정상화와 그 초기 단계 조치로서의 연락사무소 설치, 의회 비준을 통한 대북 불가침 공약 법제화, 종전선언 등을 미국이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지난 11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통해 "CVID에 착수한다면 전례 없는 안전보장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며 '빅딜'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더불어 CVID의 달성 시기가 미국의 바람대로 '2020년'으로 합의문에 특정될지도 중대한 관심사로 보인다. 

역시 미국이 제공할 체제안전보장의 강도와 속도도 첨예의 관심이 쏠린다. 이 부분은 CVID 달성 시기와 긴밀히 연계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장소인 카펠라호텔에 먼저 도착한 가운데 김 위원장이 카펠라호텔에 도착해 회담을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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