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도에 무비자 제도를 이용해 들어온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난민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이번에 제주로 들어온 예멘 난민이 500여명에 달하자 이들의 수용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다.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총 4만명을 넘어섰지만, 실제로 난민으로 인정된 이들은 4%에 불과하다. 난민 인정률은 난민법 시행 후 오히려 떨어지는 추세다. 

법무부와 난민인권센터 자료를 통해 난민 현황을 살펴보니,

◇ 난민인정률 4.1%…작년은 2.1%에 그쳐

우리나라가 1994년 4월 최초로 난민 신청을 받은 이후 올해 5월 말까지 난민 신청자는 총 4만470명이다.

난민 신청자는 1994년부터 2010년까지 17년간 2915명으로 한 해 평균 171명이었지만, 2011년(1011명)부터 급증했다.

특히 난민의 지위와 처우를 규정한 난민법 시행(2013년 7월 1일) 이후인 2014년 2896명, 2015년 5711명, 2016년 7514명에 이어 작년에는 9942명에 이르렀다.

◇ 난민 심사 진행 全無

22일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은 549명이다.  

이 중 출도 제한 전에 육지로 넘어가거나 자진 출국한 사람을 제외하면 현재 486명이 제주에 남아 난민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예멘 난민 문제가 논란이 된 지 한 달 가까이 되고 있지만,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단 한 명도 난민 심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심사를 담당하는 인력이 단 2명에 그치고, 더구나 아랍어 통역을 담당하는 인력은 아예 없어 지원 요청을 한 상태로 다음주나 돼야 2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밖에 360여명의 예멘인 생계비 지원 심사, 건강 검진 등의 행정 수요가 많아 정작 난민 심사에는 손도 못 대는 상황이다.

이 같은 실정으로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난민 심사가 착수되더라도 최소 8개월 정도 시간이 소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예멘 난민들의 체류 기간이 장기화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예멘 난민에 대한 혐오와 공포마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SNS상에는 '이슬람국가(IS) 테러범이 속해 있다' '성폭행범 등 잠재적 범죄자' '일자리 뺏는다' 등의 글들이 나돌고 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추방을 요구하는 청원까지 다수 올라오고 있다.  

심지어 예멘인들이 묵고 있는 숙소를 직접 찾아가 사진을 촬영하거나 출신지 등을 물어보고, 마을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사례도 나오고 있다. 

특히 다른 지역과 다르게 제주에는 '아랍인 공동체'가 없어 예멘인들이 제주사회에 적응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자칫 제주도민과 예멘인 간의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거나, 예멘 난민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사회적 갈등이 더 크게 번질 가능성도 짙어진다.

전문가들은 예멘인의 도외 이동이 제한돼 제주에 고립된 현 상황에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진행 중인 난민 심사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성인 제주예멘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수백명의 난민이 단기간에 들어온 특수한 상황인 만큼 정부에서 심사 인력을 대폭 보강하거나 심사 기간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