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국 확대 개편…금융소비자 보호 중심 조직체계 구축
금융혁신기획단 신설…핀테크 산업 육성 등 금융분야 혁신 지원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강화와 핀테크 산업 육성 등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혁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융소비자국과 금융혁신기획단을 신설하고, 인력을 증원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조직 개편 내용을 보면 먼저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 ‘금융소비자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금융소비국은 ‘금융산업국’으로, 자본시장국은 ‘자본시장정책관’으로 개편한다. 또한 인력 7명을 보강한다.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조직체계 구축을 위해서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그동안 금융위는 조직체계가 은행, 보험, 금융투자 등 금융업권 중심으로 구성돼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적극 추진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 5월 9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조직개편과 관련해 “그동안 금융회사 중심의 업권별 조직체계를 유지함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소비자국은 금융산업국과 자본시장정책관 등에 분산돼있던 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를 총괄·조정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발굴하며, 취약계층 가계부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서민금융 지원,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또한 금융혁신기획단을 2년 한시조직으로 신설하고 인력도 9명을 증원해 핀테크 산업 육성 등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분야 혁신을 지원하고 관련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금융혁신기획단은 금융혁신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혁신적 금융상품·서비스 촉진 ▲핀테크 등 금융혁신 산업·기업 지원 ▲가상통화 등 관련 시장관리·감독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제도를 전담해 금융 분야 혁신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금융위는 강조했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금융위의 조직 개편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라며 “국민중심의 정책추진과 혁신성장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해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시성 있게 대응해 혁신성장을 속도감 있게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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