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금융혁신지원법 조속히 입법해야”

사진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11일 인터넷 전문은행 토론회에서 축사하는 모습
사진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11일 인터넷 전문은행 토론회에서 축사하는 모습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3일 경기도 판교 카카오뱅크 사옥에서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최종구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 기업의 협력이 확대되는 상황에 맞춰 새로운 지원·규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기존 금융회사가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수용하고 ICT 기업이 금융 플레이어화 되면서 금융·ICT 간 결합이 고도화되고 인터넷전문은행 등 핀테크 주체 간 협력도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그는 △상담챗봇 △앱투앱결제 △새로운 코어뱅킹 등의 사례를 들었다.

또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산업 변화를 주도하고 많은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있지만 기존 체계로 규율하기 어려운 금융과 비금융 간 융합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핀테크를 지원하고 규제하는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를 활성화하려면 인터넷전문은행법과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 대상 금융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도록 △비조치의견서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제도 등 ‘금융 테스트베드 3종 세트’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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