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규제 완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는 정부와 청와대가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차원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회에서 표류 중이던 관련 법안의 하반기 통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출범 1년을 맞이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 참석해 인터넷전문은행의 그동안의 성과와 함께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최 위원장은 당초 이번 주로 예정된 여름휴가 일정까지 변경했는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는데 공을 들이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현 시점에 은산분리 완화를 통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는 국가적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학자 시절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했던 인물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이같은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한 현장행보를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청와대도 은산분리 완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금융당국 뿐만 아니라 청와대까지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표명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또한 국회 상황도 현재 우호적이기 때문에 하반기 중에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를 담은 관련법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는 현재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2건의 은행법 개정안과 3건의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올라와 있는데,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10%(의결권 있는 지분 4%)에서 34% 혹은 50%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들이다.

다만 현 정권의 지지층인 진보진영과 시민단체 등이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정의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이 정부의 금융위의 인터넷은행 활성화 현장간담회와 같은 날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로 맞불 작전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재벌의 배를 불릴 뿐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