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초과 세수 19조3천억원…경기는 불안, 세수는 호황
올 상반기 초과 세수 19조3천억원…경기는 불안, 세수는 호황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8.08.10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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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수입 157조2천억원 거둬…세수진도율 58.6% 전년比 3.7%p 증가
올 상반기에만 지난 해 증가 폭과 비슷한 수준…기업 실적 개선 영향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올 상반기에 거둬들인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조원 이상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는 불안한 모습이지만 세수 호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목표 세수에 대비해 실제 걷힌 비율을 뜻하는 진도율은 58%를 넘어섰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157조2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무려 19조3000억원 증가햇다.

정부의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은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1년 전보다 3.7%포인트(p) 상승한 58.6%를 기록했다.

세수 호황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되고 있는데, 지난해 정부 국세수입은 전년보다 22조8000억원 늘어 역대 최대 세수 풍년을 기록했고, 목표치 대비 초과 세수는 14조3000억원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 한해 증가 폭과 비슷한 수준으로 세수가 걷힌 셈이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수 진도율은 각각 60%, 부가가치세는 50%를 넘어섰다.

올 상반기 법인세는 40조6000억원을 거둬들여 1년 전보다 7조1000억원 늘어났으며, 법인세의 세수 진도율은 64.4%에 달했다.

기재부는 “올해 법인세는 작년 법인 실적을 바탕으로 걷는데, 작년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좋아서 많이 걷히게 됐다”며 “대기업 증세의 영향은 내년부터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소득세는 44조3000억원을 거둬들여 전년보다 6조4000억원 증가했고, 세수 진도율은 60.7%를 기록했다.

이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거래도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양도소득세가 많이 늘어난 영향 때문이며, 부자증세의 영향으로 일부 고소득 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이 상승한 점도 반영됐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부가가치세도 34조8000억원을 걷으면서 1조7000억원 늘어났고, 세수 진도율은 51.6%를 기록했다.

올해 주요 관리 대상 사업 280조2000억원 가운데 6월까지 누계 집행액은 174조1000억원으로, 연간 계획의 62.1%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월까지 3조5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5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각각 1조4000억원 늘어났지만, 이는 상반기 조기 집행 등 적극적 재정운용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71조7000억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계 경제 개선, 수출 호조, 양호한 세수 여건 등은 긍정적 요인이지만, 최근 고용상황, 미·중 통상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일자리와 혁신성장, 거시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 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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