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0일부터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13개 상임위원회에서 20일간의 일정으로 국정감사에 들어갔다.

이번 국감은 문재인정부 들어 두 번째 국감이지만, 지난해 실시된 국감이 정부 출범 5개월여만에 이뤄졌기 때문에 이번 국감이 사실상 문재인정부에 대한 첫 번째 국감인 셈이다.

이 때문에 야당은 정부‧여당에 대해 맹공을 펼칠 것을 벼르고 있었던 만큼 맹공을 퍼부었고, 여당은 철저한 방어에 나서는 등 첫날부터 치열한 정국 주도권 싸움을 벌였는데, 일부 상임위에서는 파행을 빚기도 했다.

먼저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을 두고 초반부터 신경전을 벌이다 파행을 빚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김 대법원장이 춘천지법원장 시절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수령한 것을 두고 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현직 대법원장이 직접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야당의 주장을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이에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김 대법원장이 인사 말씀 때 관련 사항에 답변을 해 달라는 중재안을 냈지만, 야당 법사위원들이 퇴장하면서 국감 시작 1시간 만에 정회가 선언되는 등 파행했다. 

정부세종2청사에서 진행된 국세청 등에 대한 기획재정위 국감에서는 여야가 최근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재정정보 무단 유출 사건을 두고 역시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심 의원은 “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이 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협조를 촉구했고,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감사위원의 지위가 수사 과정에서 악용돼서는 안 된다”며 “관련 자료 요구는 지양돼야 한다”고 반박하는 등 여야가 팽팽히 맞섰다.

또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토교통위의 국감에서는 여야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놓고 날선 대립을 벌였다.

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수차례 내놓은 부동산대책이 ‘수박 겉핥기식’ 미봉책에 불과하고 지적하며 정책 실패를 주장했고, 이에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며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정부에 대한 방어막을 쳤다.

한편, 국토위 국감은 택지 후보지 예정지를 유출한 신창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증인 채택을 두고 파행을 빚으며 회의가 40여분간 연기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 협상과 한국지엠(GM) 군산공장의 폐쇄 후속 대책에 질의가 집중됐다.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부에 대한 국감에서 국방위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 19일 남북이 체결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

민주당은 이번 합의로 ‘무력충돌 위험이 줄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한국당은 ‘사실상 안보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핵목록 신고와 종전선언 등 북한에 대한 비핵화 방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감에서는 지방공공기관 이전 추진과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효과, 공무원 관련 범죄 등 다양한 정부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쟁점이었다.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선수 선발 논란과 관련해 선동열 야구대표팀 감독이 오후 2시께 증인으로 출석한다.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 현장에는 최근 입안 종양 제거수술을 받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증인으로 나온다.

김 의장은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과 관련해 한국당이 요청한 증인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