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국세청과 협의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차명주주 명의로 들어온 다스 배당금 50억 원에 차등 과세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서 “관련법상 차등과세 조항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차등과세 문제는 국세청 소관이라 검찰 통보가 오면 국세청과 협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또 최 위원장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방안과 관련 “신용카드사가 대형 가맹점에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쓰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며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마련할 때 마케팅 비용 개선방안도 같이 마련하겠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공매도 시장이 외국인 전용시장이 되고 무차입 공매도 우려도 크다는 지적에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제재가 확실하게 되도록 절차를 강화하고 제재 수준도 높여나가겠다”고 답했다.

그는 “외국인이나 기관과 비교하면 개인이 공매도하기에 불리한 여건”이라며 “주식을 빌리는 신용 문제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공매도 규제가 다른 나라보다 강한 편으로 선진국 규제 장치가 대부분 국내에서 시행 중”이라며 “전체 주식 거래에서 공매도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적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