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 정무위 국감서 “금감원, 은행 등 금융기관 경영 과도하게 간섭” 지적
윤 원장 “소비자 보호·시장 건전성 침해 부분, 자율적 방법 통해 이끌 책임 있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의 과도한 시장개입 지적에 “선을 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야당 의원들이 최근 금감원이 채용 비리조사와 모범규준, 즉시연금 일괄구제, 대출금리 등에서 금융업계 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윤 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과도하게 민간은행 등 금융기관 경영에 간섭한다”는 무소속 정태옥 의원의 지적에 “과도한 개입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다만 그는 “소비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이 침해당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자율적 방법을 통해 잘 이뤄지도록 모니터링하고 이끌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원장은 금감원이 보험사들에 즉시연금 과소지급금의 일괄지급을 권고하거나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인상폭을 억제하려 하는 게 부적절하다면서 “금감원이 어떤 경우에도 법의 테두리 밖에서 (금융회사를) 강제하면 안 된다”는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의 지적에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일괄 구제로 비치는 내용을 추진했던 것은 약관상 동일한 상황에서 건별로 소송하려면 소비자에게 큰 부담이 돼 사회적 비용 축소를 위해 동일한 것은 같이 해달라고 권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금리가 오르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파산이나 신용위험이 확대되면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게 은행 건전성에 바람직한지 지도하는 정도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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