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경쟁연합회가 대기업이나 대형로펌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회비를 받아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연합회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합회는 지난 2007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출신들이 회장을 맡고 있는데, 이 같은 거액의 회비 납부는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공정위와의 관계 유지를 위한 일종의 ‘상납’ 성격이 강하다는 의혹 때문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회비 부담이 대기업 계열사나 대형 로펌에 집중된 사실이 문제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공정경쟁연합회 회원사 2017년 연회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합회는 작년 총 254개 회원사로부터 총 8억850만원의 회비를 걷었다.

대기업의 회비 현황을 보면 현대자동차그룹에서는 현대·기아차가 각각 1000만원, 현대모비스 700만원, 현대건설·현대글로비스·현대카드·현대제철 각 500만원 등 계열사로부터 총 8000만원가량의 회비를 납부했다.

삼성그룹은 삼성전자 1300만원, 삼성물산·삼성생명보험·삼성화재해상보험 각각 700만원 등 총 7000만원가량이 연합회로 들어갔다. 

SK그룹은 SK텔레콤·SK이노베이션 각각 1000만원 등 약 6000만원, 롯데그룹은 롯데쇼핑 700만원 등 총 5000만원가량을 납부했다.

또한 대형로펌의 돈도 연합회로 회비 명목으로 흘러들어갔다.

구체적으로 김앤장 500만원, 태평양·광장·세종·화우 등 법무법인이 각각 200만원 등 12개 대형 로펌이 지난해 회비로 모두 2200만원가량을 냈다.

연합회는 지난 1994년 공정한 경쟁원리 확산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을 운영하지만 공정위의 감독을 받는 민간단체다.

그동안 연합회는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끊임없이 공정위 현직과 로펌 소속 공정위 전관, 대기업 간의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기도 했다.

연합회는 2007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출신들이 회장을 맡고 있는 기관으로 최정열 현 회장도 공정위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 출신이며, 김학현 전 회장은 공정위 출신으로 재취업 심사도 받지 않고 회장으로 취임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정위 재취업 검찰 공소장을 보면 공정위 퇴직자를 기업에 취업시키기 위한 재취업 알선도 연합회 회의실에서 대기업 부사장을 불러 이뤄졌다.

김 의원은 이를 토대로 연합회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연합회를 이용해 재취업 알선을 비롯한 각종 부당한 카르텔을 맺고 있다”며 “기업이나 로펌이 자발적으로 수천만원의 회비를 낸 것이 아니라 공정위가 무섭거나 공정위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낸 것이라면 일종의 상납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현직 직원들이 연합회 교육이나 강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며 “연합회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감독하겠고, 그래도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말씀하신 바(해체)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