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감서 공정위원장 전수조사 의지 밝

공개적으로 갑질 혐의가 드러나 기업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국정감사에서 하청업체에 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현대중공업은 공정위 조사 대상 1순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현대중공업이 하청업체 경부산업과 맺은 불공정 계약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추 의원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이 경부산업에 선박 전선 설치작업을 여러번 맡겼는데, 시공 때마다 단가가 달라 들쑥날쑥했고, 또 계약서에 발주 물량과 최종 금액만 표기하고 단가의 지급 기준은 영업기밀이라며 공개하지도 않았다. 

현대중공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와 기술탈취 문제도 불거졌다.

30년 동안 부품을 납품한 중소기업의 기술도면을 현대중공업이 다른 업체에 넘겨 대체개발을 시킨 후 서로 경쟁하게끔 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날 현대중공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기술 유용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며 "(현대중공업에 대한)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 의원은 공정위의 담당 조사관이 1년새 세번이나 바뀌는 등 조사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현대중공업에 대한 좀 더 성실한 조사를 요구했다.

추 의원은  "(현대중공업은) 여전히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에게 경영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드러났지만 조금 더 책임있는 자세로 공정위 조사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일부터 협력업체 하도급 대금 단가 후려치기 등 ‘하도급 갑질’ 혐의로 현대중공업에 대한 직권조사를 착수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5년 말 경영난을 이유로 구조조정을 시작하며 협력업체를 상대로 단가 후려치기를 했다. 이 과정에서 모 협력업체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도 벌어졌다. 당시 현대중공업의 갑질로 폐업한 업체만 100개에 달하고 업체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은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태가 벌어졌다. 

또 현대중공업은 박근혜 정부 시절 나온 ‘4대 보험료 납부유예정책’까지 악용해 협력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일삼았다.

모 협력업체 대표는 “협력업체가 4대 보험 납부를 유예하며 줄인 부담만큼, 현대중공업이 지급하기로 한 기성금(공사대금)을 삭감했다”며 “이는 결국 현대중공업이 협력업체 노동자의 4대 보험비를 가로챈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2015년 시작된 현대중공업 구조조정은 4년째 이어지며 여전히 희망퇴직 형태로 현재진행형이다.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들은 단가 후려치기 및 불공정 계약 등의 현대중공업의 갑질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현대중공업의 불공정 하도급 문제가 시장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사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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