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한국GM 노사에 ‘3자 대화’ 공식제안…노사 법적대응 병행
산은, 한국GM 노사에 ‘3자 대화’ 공식제안…노사 법적대응 병행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8.11.08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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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분리 강행하는 사측과 파업으로 맞서는 노조에 “대화로 해결하자” 촉구
이동걸 회장 “국민 다수 의견이라면 남은 4천억 투입 않고 계약파기도 추진”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을지로 IBK기업은행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을지로 IBK기업은행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지엠(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한국GM 노사 양측에 3자 대화로 문제를 풀자고 공식 제안했다.

이와는 별개로 법인분리를 강행한 한국GM 사측과 법인분리 안건이 처리된 주주총회 참석을 물리력으로 저지한 노측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병행키로 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GM 사측, 노측, 저희측 3자간 대화를 제안하려고 한다”며 “오늘내일 중 (양측에) 공식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한 테이블에 앉아 서로 의도하는 바, 걱정하는 바가 뭔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타협할 게 있으면 해서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자고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3자 대화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그 부분에 정부가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일단 제가 한번 시도해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의 이 같은 제안은 한국GM의 연구·개발(R&D) 법인분리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사측과 법인분리를 두고 한국 철수를 위한 포석이라며 파업으로 맞서려는 노측에게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이 회장은 산업은행이 한국GM에 출자하기로 한 8100억원 중 나머지 절반의 집행에 대해 ‘국민 다수의 요구가 있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아 계약 파기를 각오하고 중단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4050억원의 추가 투입 시점인 연말을 앞두고 한국GM 노사 양측을 압박하려는 의도다.

그는 “그렇게 되면 10년간 한국에서 생산·투자한다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 당장 내일 철수할 수도 있다”며 “노조가 그걸 주장하면 정부에 가서 한국GM의 문을 정말 닫을 것인지 한번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3자 대화가 성사되면 한국GM 사측이 R&D 법인분리 이후 구체적 사업계획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산업은행도 법인분리가 경영정상화에 도움이 된다는 사측의 주장을 신뢰하고 노측을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의 요구에) 한국GM 측이 제공한 자료는 자산, 부채, 인력의 배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기술적 계획서뿐이었다”며 “그것으로는 (법인분리의 유·불리를) 판단할 근거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게 이 회장은 3자 대화 제안과는 별개로 법인분리를 강행한 한국GM 사측, 그리고 법인분리 안건이 처리된 주주총회 참석을 물리력으로 저지한 노측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조는 (산업은행 추천 사외이사 3명의 주총 참석을) 물리적으로 막았기 때문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상태”라며 “사측에는 (주총에 대한) 무효소송 등 모든 법률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총에서 법인분리 안건에 찬성한 한국GM 측 이사 7명에 대해서도 “(법인분리가 경영정상화에 이로운지) 판단할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찬성투표를 했기 때문에 배임에 해당한다”며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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