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BMW코리아에 300억원 벌금과 직원 징역형 구형
檢, BMW코리아에 300억원 벌금과 직원 징역형 구형
  • 이재형 기자
  • 승인 2018.11.0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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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BMW코리아 법인, 이 사건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 얻었다"300억여원 선고 요청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위조하고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해 국내에 차량을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직원들과 사측에 징역형 및 300억원대의 벌금이 구형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가 주재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BMW코리아에서 인증업무를 담당한 전·현직 직원 2명에게 징역 1년6개월, 다른 직원 2명에겐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BMW코리아 법인에 대해선 "이번 사건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며 벌금 301억4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직원 측 변호사는 "조작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규제 당국을 속이려 한 게 아니라 절차적 편의를 도모한다는 안일한 인식에 기반했다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회사 측 변호사도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회사가 조직적으로 조작한 건 아니다"라며 "환경부에서 이번 문제로 26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게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BMW코리아 준법감시인은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사죄한다"며 "다만 회사는 한국경제에 많은 기여를 했고, 저희가 한 업무보다 굉장히 과도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변론을 마친 뒤 내년 1월10일 오전 10시10분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BMW코리아 법인과 인증담당 전 직원 이모씨 등 6명에 대해 사문서 변조 및 동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51종을 변조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고, 이렇게 부정하게 인증받거나 배출가스·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2만9800여대를 수입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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