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1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사법개혁 핵심 법안들을 상정한다.

이날 사개특위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개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원행정처 폐지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각각 상정한다.

공수처 설치법은 현재 국회에 명칭과 내용을 달리하는 법안 5건이 제출돼 있다. 각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고위공직자부패방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다.

아울러 사개특위는 내주 법안소위를 구성하고 해당 법안들을 병합 심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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