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협약 조속 비준’ 요구에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뤄질 수 없어”
“정부, 노동계 뜻 잘 안다…노동존중 사회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정운현 총리 비서실장이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정운현 총리 비서실장이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양대 노총이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하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조속 비준 요구에 대해 “많은 국민의 우려와 경영계의 어려움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뤄질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노동계의 뜻을 잘 안다”며 “노동존중 사회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 총리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 등 여러 경제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어려운 문제를 함께 풀어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생활방사선 제품 안전 강화대책 등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 총리는 “정부는 4월에 ‘조선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군산‧통영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해 왔다”며 “최근 수주가 증가세로 돌아서 이 추세가 유지되면 7년 만에 연간 수주량 세계 1위를 되찾게 되나 낙관은 이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세계의 선박 발주량은 아직 2013년의 절반 수준이고 중소형 조선사와 협력업체들은 여전히 어렵다”며 “선박 수주 증가가 실제 이익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일감·자금·고용 등의 애로를 덜어드려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힘든 시기를 보내는 군산‧통영‧거제 등 경제 활력을 회복하려면 정부가 마련한 지역 지원 대책을 속도감 있고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총리는 중앙과 지방의 매칭으로 이뤄지는 이들 지역의 일자리 사업에서 지역이 지방비를 부담하지 못해 사업이 지체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지방 부담 낮추는 방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투자세액공제율 높이는 방안 등의 검토를 지시했다.

또한, 이 총리는 “조선업계가 주52시간 근로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특히 선박의 해상 시운전에 최대 3개월이 걸려 탄력근로제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한다”며 “고용노동부는 조선업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개선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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