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서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은 가야 할 길…‘부담’도 인정”
“강제징용 배상판결 후속대책, 물밑 준비하고 있어”

이낙연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5일 세종시 총리공관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지난 1년간 제일 잘 된 것으로 ‘평화 분위기’를, 가장 아쉽고 뼈아픈 점으로 ‘서민 생활의 어려움’을 꼽았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대통령께서 하신 것이지만 지난 1년 동안 제일 잘 된 것은 평화, 평화의 분위기다”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마지막으로 미사일을 쏜 것이 1년하고도 1주일 전일 것”이라ㅁ녀서 “1년 1주일 사이에 도발이 한 번도 없었다”며 “없어지면 당연하게 여기지만 사실은 큰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아쉬운 것은 서민 생활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는 오히려 더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가장 뼈아픈 것 또한 그것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사대상 샘플의 변화가 있어서 현실을 더 반영했다고는 하지만 어찌 됐건 소득분배가 개선되지 못하고 악화하고 있는 것은 문재인정부로서 뼈아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 총리는 “우리 사회가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자는 국민적 합의, 그리고 정부의 노력이 합치됐으면 좋겠다”며 “그걸 통해서 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이 총리는 올 한해 국내경제와 관련해 “명암이 있다”면서 “근로소득자의 가구소득은 꾸준히 상승하는데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분들, 실업자‧고령층들의 고통이 커지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밝은 것은 더욱더 지켜나가되, 어두운 쪽은 빨리 온기를 집어넣어야 한다”고 전했다.

내년도 경제전망에 관해서는 “미중 무역분쟁을 3개월 휴전했다고 하지만, 본질적으론 달라진 것이 없다”며 “미중 두 지도자가 특별한 결단을 하지 않는다면 지난 몇 개월 같은 상태가 계속되거나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그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었고 지체된 과제였다”면서도 “한꺼번에 몰려오다 보니 상당수 사람에게는 희소식이 되지 않고, 반대로 크나큰 부담으로 되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연착륙시킬 것인지 내년에 더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에 대한 대비를 마음먹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와 노동계의 관계에 대해선 “노동자를 중시하는 사회로 가야 하지만, 불법까지 눈 감자고 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또한, 이 총리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정부의 후속 조치에 대해 “11월 초부터 외교부‧법무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법제처 등이 함께하는 차관급 태스크포스를 가동했다”며 “내가 주재한 회의가 4번 정도 되고, 물밑에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전에 점검하고 준비할 것이 많은데 그런 것 없이 수면 위로 끌어올리면 문제해결이 훨씬 어려워질 수 있다”며 “몇 가지 사항을 확실히 점검하고 큰 그림을 그린 뒤 수면 위로 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은 ‘왜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냐’고 하는데 사안을 너무 단순히 보는 것 같다”며 “일본 측에도 비공식으로 설명·소통하고 있고, 나한테 휴대전화로 물어보는 일본 지도자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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