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자한당 합의 따른 개의…야 3당 반발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 두드리는 문희상 국회의장 모습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 두드리는 문희상 국회의장 모습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7일 본회의에서 수정 예산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이 선거제 개혁과 예산안 동시 처리를 요구해왔으나 이날 합의엔 선거제 개혁안이 빠져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470조5000억 원 규모)의 경우 감액·증액 규모의 최종 확정 후 기획재정부의 실무 작업이 끝나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안이 언제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또 국회는 이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28건의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의 처리도 시도하고,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위한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200여건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퇴직금 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퇴직군인 퇴직급여 특별법도 본회의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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