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재정동향 12월호…국세수입 263조4천억원, 세수진도율 98.2%
법인‧소득‧부가세 모두 전년比 증가…명목임금 올라 근로소득세도 ↑

세수 호황이 지속되면서 올해 10월까지 거둬들인 세금이 263.4조원에 달해 연간 목표액에 육박했다.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도 모두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를 보면 올해 1∼10월 국세 수입은 263조4000억원으로 1년전 같은 기간보다 26조5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힌 비율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1년 전보다 3.9%포인트(p) 상승한 98.2%를 기록했다.

10월 세수를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1년 전보다 6000억원 늘었다. 명목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가 늘어난 것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고 기재부는 분석했다. 세수진도율은 8.1%포인트 상승한 94.8%를 기록했다.

법인세는 올해 귀속분 중간예납분이 늘면서 1년 전보다 1000억원 늘었다. 세수진도율은 8.8%포인트 상승한 107.8%를 기록, 올해 목표를 훌쩍 넘어섰다.

부가가치세는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증가 등으로 1년 전보다 6000억원 감소했지만, 세수진도율은 101.0%를 기록, 역시 올해 목표를 뛰어넘었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집행 실적으로 관리하는 주요 관리 대상 사업은 올해 예산 280조2000억원 중 251조원이 집행됐다. 

연간계획의 89.6% 수준으로, 10월 계획과 비교해 8조원(2.9%포인트) 더 집행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0월 기준 14조6000억원 흑자, 1∼10월 누계는 28조7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월 11조6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1∼10월 기준으로는 5조7000억원 적자다.

1∼10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각각 1조4000억원과 1조7000억원 개선됐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66조2000억원으로 국고채권 잔액 증가 등으로 전달보다 3조1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투자와 고용이 미흡하고 미·중 통상분쟁 등 위험요인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혁신성장과 일자리 지원 등 적극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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