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8일 대기업집단의 자발적 개선사례를 발표하며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하고 내년에도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15개 대기업집단이 상반기에 지배구조 개선에 이어 하반기 내부거래·소유구조 개선과 관련해 자발적 개선안을 발표하거나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순환출자 해소노력이 상반기에는 3월 주총시즌에 이사회 등 지배구조 개편사례가 많이 나타났고 하반기에는 내부거래 개선을 위한 총수일가 지분처분과 지주회사 체제정비 등 보다 구조적인 개선사례가 다수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과 병행해 재계와 소통을 통해 대기업집단의 자발적 개선을 일관되게 촉구하고 대기업 현황 정보를 시장에 적극 공개해온데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은 작년 6월 4대그룹과, 11월 5대그룹 전문 경영인과의 정책간담회서 "기업인들 스스로 선제적인 변화의 노력을 기울이고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올해 5월 10대그룹과의 간담회서 "일감 몰아주기는 중소기업의 희생 위에 편법 승계와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는 잘못된 행위"라는 점을 지적하며 기업이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올해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60개 가운데 소유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하거나 추진한 곳은 15개 집단으로, '삼성'·'현대자동차'·'SK'·'LG'·'롯데'·'GS'·'한화'·'현대중공업'·'LS'·'대림'·'현대백화점'·'효성'·'태광'·'SM'·'현대산업개발' 등이다. 

이들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편내용은 소유구조 개선, 지배구조 개선, 내부거래 개선 등이며 '삼성'·'롯데'·'현대중공업'·'대림'·'현대백화점' 등 5개 집단에서 순환출자를 완전 해소했다. 

한편 '현대산업개발'은 지주전환을 완료했고 '효성'은 지주전환을 추진중이며 'SK'·'LG'·'롯데'·'LS'는 지주회사 구조를 개선했다. 

이외에도 'SK'·'LG'·'GS'·'한화'·'대림'·'태광'은 내부거래비중이 높은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을 처분하거나 축소했다. 

특히 'LG'는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주)LG의 100% 자회사로서 내부거래가 많은 회사인 '서브원'의 사업부문도 매각 추진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과 소통을 지속하면서 기업 스스로 소유지배구조와 경영관행을 개선해 나가도록 변화를 촉구할 계획"이라며 "내부거래관행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소유지배구조 개선이 10대미만 집단으로 확산되어가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 "일감 몰아주기 조사 등 공정거래법의 엄정한 집행과 함께 총수 일가의 전횡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