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은 지난 28일 발표한 '주력산업 협력업체 경쟁력 저하의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전속거래가 불공정 전속거래관계를 벗어나 수평적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해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지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압축성장 과정에서 우리나라 주력산업은 대기업과 협력업체간 전속관계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기도 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협력업체의 경쟁력은 낮아져 전속거래에서 벗어나 수평적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해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지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자산업은 대기업의 수익성은 높고 협력업체의 수익률이 낮으며 전속 중소협력업체보다 비전속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더 높게 나타났고 자동차산업은 대기업과 협력업체 모두 최근 수익성이 악화돼 전속 중소협력업체보다 비전속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타났다. 

보고서에서 맹지은 연구원은 국내 협력업체들이 대기업에 의존해 양적 성장을 이뤘으나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로 협력업체들은 수익성이 떨어지고 혁신 역량을 강화하지 못하고 있는 등 불공정 전속거래와 독과점적 산업구조는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자산업의 경우 대기업과 전속 협력업체 경영성과를 비교했을때 영업이익률의 격차는 벌어졌지만 부채비율의 격차는 줄어들고 있고 전속 중소협력업체와 비전속 중소협력업체를 비교해보면 수익성은 비전속 중소협력업체가 높지만 재무건전성은 전속 중소협력업체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산업의 경우에는 대기업과 전속 협력업체 모두 수익성이 악화돼 전속협력업체 수익률은 2%까지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전속 중소협력업체와 비전속 중소협력업체를 비교해보면 전자산업과 마찬가지로 비전속 중소협력업체의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타나고 부채비율은 전속 협력업체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협력업체 경쟁력 저하의 원인으로 '협력업체의 원가상승요인을 위탁대기업이 적기에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못해 단가인하 영향으로 수익성이 저하되고 자금난 문제가 심화'되는 경향을 꼽았다. 

이외에도 전자산업에서는 소프트웨어와 플랫폼을 소유한 기업의 경쟁우위가 강화되고 자동차산업에서는 창업 중소협력업체의 역할이 강화되는만큼 수탁·위탁 기업간 수평적 협업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산업연구원의 맹지은 연구원은 "올해 현황도 작년과 비슷해 원인을 찾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올해 논의됐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이 공정거래위원회 주관으로 내년 초 이뤄질 전망이어서 문제점 해결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