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들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이 해외 주요국 은행들보다 낮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우려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8일 공개한 2018년 24차(지난해 12월 20일 개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ㄱ 위원은 "국내 은행의 LCR이 규제비율을 준수하고 있으나 주요국 은행들과 비교해 크게 낮은 점에 유의해 향후 지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LCR(Liquidity Coverage Ratio)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금융기관에 도입한 규제비율로 금융기관의 자산부채구조에 내재된 유동성 위험을 보완하기 위해 긴급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해 자금 인출 등이 발생하더라도 30일 동안 자체적으로 견딜 수 있는 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의 보유비율을 의미한다.

LCR이 높으면 뱅크런(예금 대량인출) 등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도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고유동성 자산이 많다는 의미로 은행의 건전성이 높다는 의미가 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5%, 올해 100% 등 LCR 최저 규제 수준을 꾸준히 강화해오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말 국내 은행의 LCR은 104.7%로 규제 수준 100%을 넘지만 주요국 은행의 LCR 비율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에 대해서도 숫자보다는 실질적 유동성 측면을 봐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ㄴ 위원은 "DSR이 100%를 초과하는 차주의 경우 자산 측면에서 부채 상환 능력이 높은 경우에도 유동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내 가계의 자산이 주로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에 몰려 있어 유동화가 쉽지 않음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2년간 국내 시장금리가 2018년 2분기 말 대비 3%포인트, 전국 주택가격이 30% 하락하는 상황에도 금융기관의 자본 건전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금융안정 보고서 내용이 낙관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ㄷ 위원은 "과거 외환위기 때 집값 하락률이 30%보다 작았음에도 시장 혼란이 빚어졌다"면서 "통화정책 당국의 입장에서 금융안정을 고려하고 금융 불균형 누적 문제에 대처해야 하는 이유는 거품이 생겼다가 꺼질 때 금융시스템, 특히 은행이 큰 영향을 받고 그 결과 신용 경색과 함께 실물 경기 하락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