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경기 지표들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은 연간 목표치를 넘어서면서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가채무 규모는 국고채 발행은 이뤄졌으나 상환 시점이 아니었던 탓에 연간 관리 목표치에 육박한 수준까지 불어났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를 보면 작년 1∼10월 누적 국세 수입은 279조9000억원으로 1년전 같은 기간보다 28조원 늘었다.

이에 따라 세수 목표 대비 실적의 비율인 세수진도율은 전년보다 4.1％포인트(p) 상승한 104.4％를 기록했다.

2018년 한해 목표를 11월에 이미 초과 달성한 것이다.

작년 11월 한 달간 국세 수입은 16조5000억원으로 2017년 11월보다 1조5000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 수입은 9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000억원 늘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분석이다.

같은 기간 법인세 수입은 원천분 증가 등 영향으로 전년 동기보다 1000억원 늘어난 1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7000억원으로 2017년 11월보다 9000억원 늘었다. 이는 원유 도입단가 상승에 따른 수입액 증가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사업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 관리대상 사업비는 작년 11월까지 연간 목표액 280조2000억원 가운데 93.0％인 260조6000억원이 집행됐다.

11월까지 목표액 257조9000억원(92.0％)을 약 2조7000억원(1.0％ 포인트) 초과 달성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하고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작년 11월 기준 5조5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1∼11월 누적 기준으로는 2000억원 적자였다.

작년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67조3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1000억원 늘었다. 이는 추경 관리목표치인 667조4000억원에 육박한 수준이다. 

정부는 국고채 발행이 매달 이뤄지는 데 반해 상환은 3, 6, 9, 12월에 이뤄지고 있어 그 이외 달에는 국가채무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투자와 고용이 미흡하고 미‧중 통상분쟁 등 위험요인이 지속되고 있다”며 “혁신성장, 일자리 지원 등 적극적 재정기조를 유지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