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공동출자회사 설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놔 공공노조 측이 이를 수용할지, 또다른 합의안이 도출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공동출자회사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4일 용역직 근로자 고용불안 해소를 목표로 공동출자회사 운영 원칙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재료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21개 출연연이 참여하고 있다. 

협의회에 따르면 공동출자회사 설립근거가 정관에 명시되며 약 4억원으로 예상되는 자본금은 출연연에서 100% 출자해 만들기로 했다. 

또한 사업 범위는 공공성 사업에 한정해 운영하기로 하며 이윤 없이 운영하되 수익 발생시 근로자 처우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표는 외부 전문경영인을 공개채용 형식으로 모집하며 나머지 일반 이사 6명과 감사 1명은 출연연 직원이 비상임·무급 형태로 추천한다. 

협의회 관계자는 "출연연 공동 운영으로 비용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정년에 대해서도 현 근로자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반면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지난 9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비정규직 노조 정민채 지부장은 "출자회사가 아닌 직접 고용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게 노조 측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광오 전국공공연구노조 사무처장은 "분석 결과 공동출자 회사 전환 시 직접 고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며 "사실상 자회사인 이번 방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출연연과 비정규직 노조 사이에 협의나 교섭은 출연연이 직접고용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이후로 현재까지 없는 상황이다. 

정상협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조직국장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사회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봤을때 자회사의 방만한 운영으로 조합원 임금의 일부분이 회사 운영비로 사용될 여지가 많은 공동출자회사 설립에 반대한다"며 "지난주 과기정통부 문미옥 차관과 과학기술관련 5개 노조가 미팅을 가져 노조입장을 전했고 이에 과기부 실무진도 직접고용의지를 가지고 합의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 조직국장은 "공동출자회사도 일반영리법인이기에 3년이후부터 이윤추구가 예상되고 정부나 관련기관의 관리감독 및 감사가 어려운 상황"이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5개 노조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노조와 함께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