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거대기업인 구글·아마존이 한국기업에 갑질행위를 못하도록 정부 차원의 국제통상규범을 마련해 디지털 통상 정책을 추진할 전망이다.

또한 해외서 한류 콘텐츠의 불법 복제·유통과 불공정·부당거래 요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6일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서 열린 '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위한 공청회 겸 디지털 통상 정책 토론회'에서 '디지털 통상 정책 추진방향'을 공개했다.

디지털 통상은 인터넷과 ICT(정보통신기술)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국가간 교역 활동 전반을 의미한다. 

이는 전자상거래가 확산된 1998년 WTO에서 관련 논의가 시작됐으나 별 진전이 없다가 2017년 제11차 WTO 통상장관회의서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에 대한 회원국 간 공감대가 형성돼 올해 상반기 협상을 시작하기로 한 것에 기인한다. 

산업부는 협상에서 관철할 과제로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 등 거대 글로벌 플랫폼과 '공정거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려면 세계 시장을 선점한 이들 플랫폼과 협력할 수밖에 없는데 큰 기업들이어서 그들의 차별적 대우나 부당행위를 피할 수 없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산업부는 한국에서 규제를 해도 다른 나라에서 사업하면 규제가 불가능해 다수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 규범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WTO 회원국들은 자국 IT 기업 규모와 상황에 따라 협상에 대한 입장이 각기 다르다. 

미국은 구글과 아마존 등 IT 거대기업의 세계 진출을 돕고자 외국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반면 유럽연합(EU)은 개별국의 협소한 시장 규모를 극복하고자 역내 단일시장을 추진하면서 대외개방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국은 사이버 보안 등을 이유로 세계 상위 트래픽 사이트 25개 중 8개를 막는 등 독자적 시장체계를 유지해 자국 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한국 기업의 우수한 디지털 기술과 수출 중심 경제 구조를 고려해 규제 완화와 시장 개방, 해외 기업 차별 금지 등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전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22조1000억 달러이며 한국은 1조 달러로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호주와 캐나다 등 디지털 기술 수준이 유사하거나 상호 보완 효과를 낼 수 있는 국가들과 업계가 참여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수욱 서울대 교수는 "디지털 통상규범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협상 수준과 참여국 범위에 따라 0.260~0.316%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산업부는 공청회 의견과 이해관계자 입장을 종합해 협상 추진 관련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