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전운영 예산삭감으로 고용불안 시달려…예산확충‧생존권 보장” 촉구
한전측 “노동자측 주장 사실과 달라…전체적인 예산은 전년보다 늘어나”

지난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고(故) 김용균 분향소 앞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전기 노동자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고(故) 김용균 분향소 앞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전기 노동자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전력공사 협력업체 전기노동자들이 한전의 배전운영 예산삭감에 항의하며 파업에 나섰다.

이들은 공기업으로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할 한전이 배전운영 예산삭감으로 전기노동자들을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하고 있다며 한전에 배전예산 확충과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전기노동자들은 18일 전라남도 나주시 한국전력 본사 앞에서 ‘2019 전기노동자 생존권 사수를 위한 임단협 출정식’을 갖고 한전에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라며 직접고용과 배전예산 확대 등을 촉구했다.

건설노조 전기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김인호)에 따르면 한전은 배전운영예산을 지난해보다 15% 축소한 1조2000억원대로 책정했다.

전기노동자들은 한전이 2년을 주기로 입찰을 통해 계약하는 배전협력업체에 고용돼 일하는데, 올해 새로 선정된 299개 업체와 임단협을 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협력업체들은 한전이 배전예산을 축소하면서 이를 이유로 인력감축을 단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기분과위는 “2017년 463개 협력업체 보유 전기노동자가 5696명이었는데, 실제 현장에는 70~80% 인력만 배치됐다”며 “배전예산 삭감은 장롱면허와 숙련인력 양성을 외면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롱면허로 입낙찰을 하고, 현장에는 협력업체 보유인력보다 적은 인원이 투입되면서 소수 인원이 속도전을 치를 수밖에 없다”며 “이 때문에 10년간 한전 정직원 38명이 산업재해를 입은 반면 전기노동자들은 1529명이나 죽거나 다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격 정년 65세 연장 ▲추정도급액 100% 집행 ▲배전운영예산 축소저지와 보유인원 축소저지 ▲한전의 외주화 반대 등을 외치며 한전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전기노동자들이 주장하는 배전운영 예산 삭감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건설부문은 늘고 유지보수부문은 줄었지만, 전년도 유지보수 예산이 평상시보다 높게 책정돼 사실상 감소한 게 아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오히려 늘어난 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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