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아파트 공시가격 4월 말, 표준지 공시지가 내달 13일 발표
강남 등 고가 아파트, 고가 토지 가격 급등…반면 지방은 하락 예상

오는 4월에 발표되는 개별 단독주택과 아파트 공시가격이 얼마나 오를지 이목이 집중된다.
오는 4월에 발표되는 개별 단독주택과 아파트 공시가격이 얼마나 오를지 이목이 집중된다.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오는 4월에 발표되는 개별 단독주택과 아파트 공시가격도 만만치 않게 오를 것으로 전망돼 관심이 집중된다.

아파트의 경우 단독주택이나 토지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표준 단독주택보다는 높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 단독주택 22만가구의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평균 9.13%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07년 이후 역대 최고 상승률이다. 

지난해(5.51%)와 비교해서는 3.62%포인트(p) 높아졌다. 

특히 정비사업 영향이 컸던 서울 용산구(35.4%), 강남구(35.01%), 마포구(31.24%)가 전국 시·군·구 중 각각 1, 2, 3위를 차지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는 재산세 등 과세자료나 복지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전국 개별 단독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일종의 ‘샘플’ 역할을 한다. 

정부가 실시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근에 유사한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매기는 기준이 되므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면 전국 개별 단독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다

오는 4월에 정해질 아파트 공시가격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은 전년도 하반기에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지난해 서울 등 주요 지역의 아파트값이 하반기에 특히 급등했다는 점에서 공시가격 인상 수준은 예상보다 클 수 있다.

국토부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의 구체적인 현실화율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올해 강남 등지의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폭을 고려할 때 지난해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서울지역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도 크게 뛸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해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은 평균 50% 안팎, 공동주택은 65∼70%선으로, 아파트의 현실화율이 단독주택보다 높았다.

그러나 지난해 집값은 단독주택보다 공동주택이 더 많이 올라 아파트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따로 손대지 않고 시세 상승분만 반영해도 지역에 따라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다.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지난해 서울지역의 단독주택은 평균 6.22% 오른 반면 아파트값은 1.81%포인트 높은 8.03% 상승했다.

이 가운데 강동(12.17%)·마포(11.03%)·송파(10.40%)·동작구(10.13%)의 아파트값은 지난해 가격 상승률이 두자릿수 이상이어서 공시가격이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시세의 65% 선에 맞춰져 있던 강남구와 서초구 등 강남권 고가 아파트들은 정부가 현실화율을 중저가 아파트와 비슷한 70% 정도로 높인다고 가정하면 올해 공시가격이 평균 20% 이상 뛸 수 있다.

단독주택처럼 아파트도 저가보다 고가 주택의 상승폭이 커지는 것이다.

이에 비해 지방은 올해 아파트값이 떨어진 곳이 많아 공시가격이 하락하는 지역이 나올 전망이다.

지난해 지방 아파트값은 3.09% 하락한 가운데 거제(-20.24%)·충주(-11.19%)·경주(-11.17%)·울산(-9.93%) 등지는 두자릿수 이상 가격이 떨어졌다. 이러한 낙폭이 큰 지역에서는 공시가격도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의 공시지가도 큰 폭으로 오른다.

국토부가 최근 열람을 마친 표준지 공시지가는 서울이 잠정 14%, 전국 평균 10%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땅값이 서울 6.11%, 전국 평균 4.58% 상승한 것과 비교해 2배 이상 높은 인상폭이다. 

일각에서는 올해 공시지가 상승은 상가나 업무용 건물의 보유세 인상과 직결돼 상가 임차인들의 임대료 인상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최근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치고 최종 가격을 조율하고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다음달 13일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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