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첫 수도권 규제 완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22일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 공급(특별물량)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제조공장(FAB) 4개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약 448만㎡(약 135만평) 규모의 부지 확보를 위해 용인시와 경기도를 통해 산업부에 수도권 산업단지 특별물량을 요청한 결과다.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내 공장건축 총허용량제 적용을 받지 않을 특별물량에 대한 이유가 명백하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 1위 품목으로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이 높고 미래시장 선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금이 투자 적기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 경쟁력이 생존이 된 지금의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반도체 소재·장비 등 후방산업 육성을 위해 클러스터를 조성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시너지창출에 올인한 시점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기존 반도체 기업과의 협업, 우수 전문인력 확보, 기존 SK하이닉스 공장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수도권 남부 용인지역에 클러스터를 조성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산업부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국가적 필요성 검토를 거쳐 이날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수도권정비계획은 국가적 필요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부처의 장이 요청해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단지 물량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향후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이후에는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을 거쳐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첫 제조공장이 이르면 2022년께 착공돼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가게 되며 향후 총 4개의 제조공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외 50개 이상의 협력업체가 입주해 대·중소 상생형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산업부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