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철강 수요성장세 둔화, '美-수출쿼터, EU·캐나다·터키-세이프가드' 보호무역 확대
“民官 긴밀한 협조, 수출물량 안정화·수출시장 다변화 노력해야”

정부와 철강업계가 미국발 보호무역 조치로 확대된 글로벌 통상 전쟁에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섰다.
정부와 철강업계가 미국발 보호무역 조치로 확대된 글로벌 통상 전쟁에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섰다.

글로벌 경제에서 철강업계의 경쟁이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더욱 치열해진 가운데 정부와 국내철강업계가 대응방안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8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통상산업포럼 2차 회의를 개최했다.

포스코, 현대제철, 세아제강 등 철강업계와 전문가들이 참석해 미국의 철강 수출 쿼터(할당)와 알루미늄 관세, 유럽연합(EU)·캐나다·터키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 수입규제를 집중 논의했다.

지난해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시작으로 EU, 캐나다, 터키, 인도 등 여러 국가로 확산된 보호무역주의 파도에 정부와 철강업계는 수출길이 막힐까 노심초사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유럽 세이프가드 역시 우리에게는 압박감이 크다.

미국 수출길이 막힌 글로벌 철강사들이 유럽으로 활로를 찾을 때 EU 역내 철강 산업 피해를 막기 위해 열연·냉연강판, 도금칼라, 봉·형강 등 26개 품목에 대해 2021년 6월 30일까지 최근 3년(2015년~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5%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TRQ(Tariff Rate Quota·저율할당관세) 방식을 치한 것.

정부와 철강업계가 지난해 적극 대응해 냉연강판, 도금강판 등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 EU에게 국가별 쿼터를 적용받아 잠정조치 때보다 쿼터량이 100%에서 105%로 증가했었다.

쿼터 1년차인 올해는 최근 3년 수입물량의 105%까지, 이후 연도별 5%씩 쿼터가 증량될 예정이다. 정부와 철강업계는 기존 수출 물량 유지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미국과 유럽이 적극적인 보호무역정책을 펼치면서 글로벌 철강사들이 한국 시장을 겨냥해 들어올 것도 대비해야할 입장이다.

여기에 철강산업과 관련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미세먼지 절감, 재활용 부산물 등 글로벌 환경정책에도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참석자들은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철강 수요 정체 등으로 동남아를 비롯한 제3국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상시적 예방 및 공조 체제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포스코경영연구원 이윤희 상무는 "세계 철강 수요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철강산업에서의 통상전쟁은 더 치열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국과 유럽의 수출 쿼터 준수 등 수출물량 안정화와 수출시장 다변화 노력, 기업의 통상조직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래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통상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가 필요하다"며 "정부도 수출상황과 통상현안을 상시 점검하고 업계의 수출 애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철강협회는 지난달 26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목표를 '상시적 보호무역에 대비한 철강산업 지속성장 지원'에 초점을 맞춰 적극적인 사업을 펼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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