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국내 경제주체들의 부채를 활용한 레버리지 확대가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위원은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를 통해 부동산을 소유하더라도 실질적인 혜택 수준이 투자비용을 밑돌 경우 경제주체들의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고, 이는 사회적 손실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20일 서울 태평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레버리지 확대로 금융불균형이 형성될 경우, 레버리지를 통한 단기적인 경제적 편익보다 중기적 비용이 커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또 "통화정책 관점에서 볼 때 단기적으로 물가압력을 높이려는 완화적 통화정책이 과도한 금융불균형을 유발해 저성장, 부채부담 확대 및 특정 산업 상품의 과잉 공급을 야기할 수 있다"며 "중기적 관점에서 물가 추세를 하락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금융기관의 부채 수준이 높아 금융불균형 누증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비(非)기축통화국으로서 통화를 마음대로 찍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비금융기관의 금융자산(부채)이 선진국들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근거를 설명했다.

또 "GDP 대비 총 실물자산의 가치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위원은 "최근 수년째 우리나라 경제 주체들의 레버리지 확대가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고 있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대출, 기업대출, 임대사업 관련 개인사업자대출 등을 통해 부동산 관련 레버리지가 확대된 가운데 대출뿐만 아니라 보증, 금융상품, 직접금융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기관의 부동산 익스포저(대출·보증 등 위험노출액 정도)가 높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에 대한 과잉투자는 공급이 제한적인 서울지역에서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가격 재조정으로 나타났고, 공급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방에서는 건설투자 확대에 따른 공실률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임대사업 등 부동산 관련 산업에 대한 과잉투자 역시 폐업률 상승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그는 "금융불균형이 부동산 관련 산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타 산업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레버리지를 통한 투자(창업, 투자 및 시설 확대)를 예를 들며 "예상소득을 실질투자수익보다 높게 예측하거나, 투자비용의 현재가치를 실질투자비용보다 낮게 측정할 경우 부동산에 대한 과잉투자와 유사한 또다른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