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아태지역 14개국과 쓰레기 불법 수출입 단속 진행
관세청, 아태지역 14개국과 쓰레기 불법 수출입 단속 진행
  • 박현우 기자
  • 승인 2019.03.2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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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14개국과 쓰레기 불법 수출입 차단을 위한 국제 합동 단속을 벌인다.

25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한국을 포함해 중국·필리핀·베트남·태국 등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유엔환경계획, 바젤협약 사무국 등이 참여하며, 3월 23일~5월 17일 동안 진행된다.

또 관세청은 국제 단속과 연계해 국내에서도 쓰레기 불법 수출입을 단속할 방침이며, 환경부와 협업해 폐기물 수출입 검사를 강화하고, 불법 수출이 예상되는 항만 내외부 쓰레기 야적행위에 대한 감시‧순찰 등도 강화한다.

수출입 업체 수사는 수출국과 수입국이 동시에 진행한다. 기존에는 수입단계에서 적발된 불법 쓰레기에 대한 처벌은 이뤄졌지만, 수출국으로 관련 정보가 통보되지 않았고, 이에 수출업체 처벌이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단속 기간 중 태국·말레이시아 관세청과 국제 공조수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다른 국가에 쓰레기를 불법 수출하는 행위를 막고자 각국 관세당국과 국제 공조를 강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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