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버스 파업준비 245개 노조, 근로시간 단축과 무산"
국토부 "버스 파업준비 245개 노조, 근로시간 단축과 무산"
  • 박은정 기자
  • 승인 2019.05.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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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요구 주핵심은?…결국 '임금인상·정년연장'
정부,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시행·도시철도 운행연장 준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2개 지자체의 245개 버스노조가 15일 대규모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이들 대부분은 주52시간 근무가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임금 인상 등 지역별 요구에 맞게 대안책을 마련할 것을 밝혔다.

10일 국토부는 '노선버스 안정적 운행을 위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전국 버스노조는 500여개다. 이중 15일 파업을 예고하며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소속 노조는 서울·부산·대구·광주·울산·경기(광역)·충남·전남·충북·청주·인천·대전·경남·창원 등 12개 지자체 245개다. 

손명수 교통물류실장은 "쟁의를 신청한 245개 노조는 대부분 준공영제를 실시하거나 준공영제가 아니더라도 대부분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노조는 오는 7월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임금보전' 또는 '준공영제' 시행을 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꼬집었다.

손 실장은 "결국 임금인상과 정년연장 요구가 가장 큰 이슈"라며 "(이들 사업장은) 근로시간 52시간 이내가 대부분인데도 추가적으로 근로시간을 낮추는 대신 임금은 그대로 해달라는 것이 대부분 노동조합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합원이 요구하는) 임금 인상폭이 상당히 커서 사측이 다 수용하기 어렵다"며 "계속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대신 파업을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250여개 노조들은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운전인력 양성과 공공형 버스지원, 고용기금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손 실장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대비 가장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곳은 경기도며, 약 3000명 정도 추가 채용이 필요해 연 3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오는 15일 파업이 시행될 경우를 대비해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별로 비상수송대책도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다. 도시철도는 연장 운행 및 증편되며 대체기사 및 전세버스가 투입되며 택시 부제의 해제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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