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토스·키움과 면담…신청자들과 상시 진행할 것"
금융위 "토스·키움과 면담…신청자들과 상시 진행할 것"
  • 이재형 기자
  • 승인 2019.06.1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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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자격 완화 법 개정 추진은 아직 결정된 바 없어"
KT·카카오 특혜 주려한다는 의혹 의식한 듯

금융위원회는 10일 "토스뱅크와 키움뱅크와 면담한 것은 '적극적 행정'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며 앞으로 이같은 면담을 상시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주 금융당국은 토스뱅크와 키움뱅크 컴소시엄을 만나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 인가 불승인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금융위는 "토스뱅크와 키움뱅크를 면담한 것은 인가 신청자들에게 불승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재인가 추진시 자격요건을 충실히 갖춘 사업자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 행정'을 추진하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기존 신청자뿐 아니라 신규인가를 희망하는 기업이 있는 경우 인가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면담을 상시적,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 추진 여부는 현재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여러 방안 중 하나로 대주주 자격완화 필요성도 일부 제기됐지만 이는 잠재적 참가자의 관심도 제고 차원이며 특정회사에 대한 특혜와는 관련이 없다"며 "또 이는 당내, 여야간 협의 등 국회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까지 법 개정 추진 여부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당국은 국회차원의 별다른 논의 및 결정이 없는 한 현행법 체계 아래 신규인가를 적극적으로 재추진할 것"이라며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한도초과보유 승인심사도 엄격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1일 경제개혁연대는 "제3인터넷전문은행 선정 무산을 이유로 관련 법 규정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정부·여당의 논의 내용을 보면 케이뱅크와 카카오 뱅크의 ICT 기업인 KT와 카카오에 한도초과보유 주주(대주주) 자격을 허용해주기 위한 전략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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