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 용역 업종 하도급 거래 질서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
동부익스프레스, 이듬해 장비 대수·인력 등 변경 계약서 발급 안해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사업자에게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한 동부익스프레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사업자에게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한 동부익스프레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하도급계약서를 주지 않고 일을 시킨 동부익스프레스가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계약서도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을 지시하고 하도급대금을 변경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사업자에게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한 동부익스프레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동부익스프레스는 2016년 3월 하도급 업체와 맺은 계약 내용 중 운송장비 대수와 인력 운용 내용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바꿨음에도 하도급 업자에는 그해 10월 중순에야 변경된 계약서를 늑장 발급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는 이듬해 4월에도 장비 대수와 인력 등을 바꾸고도 변경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원사업자는 계약금 등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변경 위탁에 따른 용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변경 계약서를 발급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조치를 통해 계약서면 발급관행 정착 등 용역 업종에서의 하도급 거래 질서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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