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2.9% 인상…역대 세번째 낮은 인상률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2.9% 인상…역대 세번째 낮은 인상률
  • 박은정 기자
  • 승인 2019.07.1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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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안 8590원, 투표 통해 채택
노동계 "최저임금 참사" vs 경영계 "소상공인 어려움 해소"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인상된 시간당 859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 현실화됐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 8350원보다 240원(2.9%) 오른 금액이다.

위원회에서는 사용자안 8590원과 근로자안 8880원을 표결에 부쳐,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져,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정부 여당에서 여러 차례 제기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시키겠다던 현 정부의 공약은 실패로 돌아갔다.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도 최저임금 1만원 현실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되자,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이날 대변인 논편을 통해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며 "노동존중 정책,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완전 거짓 구호가 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경영계는 사용자안이 채택된 것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입장문에서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초래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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