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 이사회에 정부 대표로 참석해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함을 국제 사회에 알리고, 일본 정부에는 규제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일본은 이달 1일 반도체 소재 등 3개 원자재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우방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고시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밤 제네바에 도착한 김 실장은 그는 "화이트 리스트 문제로까지 확대하면 일본의 (WTO 규범) 위반 범위는 더 커진다"면서 "일본 정부가 신중하게 조처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WTO에 일본을 제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사회 후 상황을 보면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실장은 "국민의 기대가 큰 문제라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30년 외교관 경험을 살려 담담하고 능숙하게 소임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정부 전략을 묻는 질문에 김 실장은 "전략은 머릿속에 있다"고 말을 아꼈다.

김 실장은 WTO 일반 이사회에 정부 대표로 참석해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국제 사회에 알리고 일본 정부에는 규제 철회를 촉구할 방침이다.

WTO 일반 이사회는 164개 전체 회원국 대표가 중요 현안을 논의·처리하는 자리로 최고 결정 권한을 가진 WTO 각료회의는 2년마다 열리기 때문에 각료회의 기간이 아닐 때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 기능한다.

일반이사회에는 각 회원국 제네바 대표부 대사가 정부 대표로 참석하는 게 관례이지만, 정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WTO 업무를 담당하는 김 실장을 정부 대표로 파견했고, 일본 외무성은 자국 대표로 야마가미 신고 경제국장을 파견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는 전체 14건의 안건 중 11번째 안건으로 상정돼있다. 일정이 지연되면 오는 24일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23일 오후 늦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