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 등 일부 과열 지역만 대상으로 한 규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과거 실패했던 정책을 회상하며 또다시 강남 재건축을 '과열의 진앙'으로 지목했다.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초안을 만들고 관계 부처 및 정치권과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르면 오는 8월 중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 예고하고, 계획대로 진행되면 10월 중 시행이 가능하다. 개정안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또한 이 같은 분양가 상한제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과열 지역에 한정해 적용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서울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몰려 있는 지역처럼 과열 우려가 있는 곳에 선별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과열이 해소되면 즉각 규제를 풀 수 있도록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서울, 과천 등 수도권 일부와 대구·대전·광주 등 지방 대도시를 겨냥한 정책이다. 전국적으로 이들 외에는 최근 청약 경쟁률이나 집값 상승률이 '과열'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높은 곳이 없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분양을 준비중인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재건축 단지들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다. 분양 준비중인 재건축 단지는 래미안 라클래시, 래미안 원베일리, 둔촌주공, 잠실진주 등이 해당된다. 관리처분 인가를 마친 이들 아파트는 상한제 대상이 아니지만 정부는 포함시킨다는 입장이다. 상한제가 적용되면 토지 감정평가액과 기본 건축비를 토대로 분양가가 산정된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이미 철거를 시작한 아파트 조합은 정부의 강압적인 정책에 반발하며 소송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도입됐지만 집값 안정효과는 없고 '로또'만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2015년 사실상 폐지됐다.

정부는 로또 청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아파트는 3~4년간 전매가 제한되는데, 이 기간이 5~7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 국민주택채권을 많이 구입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분양권을 주는 '채권입찰제'도 거론된다. 시세 차익 일불ㄹ 환수하는 효과가 있다지만 당장 도입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