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깡통 DLF' 판매한 우리·하나은행 정조준
금융당국, '깡통 DLF' 판매한 우리·하나은행 정조준
  • 이재형 기자
  • 승인 2019.08.26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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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제한 없이 경영진 포함해 면밀히 검사
당국 "'누가·왜·어떻게' 판매한 건지 들여다 보겠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금리연계 파생상품인 DLF(파생결합펀드)를 대거 판매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을 정조준한다. 당국은 이들 은행에 대해 기간 제한 없이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철저히 검사하겠다"고 말했고 윤석헌 금감원장도 "엄정한 대응"을 강조한 바 있다.

당국은 두 은행에서 DLF 판매가 결정된 과정을 들여다보고 은행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책임 역시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25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우리·하나은행 검사와 관련해 "상품 개발부터 판매까지 '도대체 누가, 왜, 어떻게'를 다 보겠다"고 말했다. 검사는 지난 23일 시작됐다.

이번에 도마에 오른 DFL는 10년물 독일 국채나 영국과 미국의 이자율스와프(CMS) 금리와 연계된 파생결합증권(DLS)이 편입된 사모펀드다. 

이 파생 상품은 관련 금리가 일정 구간에 머무르면 4~5%의 수익률을 보장하지만, 금리가 미리 약정된 구간을 벗어나 하락하면 원금 전부를 잃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펀드는 개인이 전세금·퇴직금 등을 단기간 맡겨 놓을 목적으로 대부분 투자된 것으로 알려져 개미 투자자들에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금감원은 이 파생상품이 기초자산으로 삼은 독일 등 국가의 금리 하락기에도 은행에서 상품 판매가 강행된 배경에 이번 검사의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철저히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같은 날 "엄정한 대응"을 강조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개별상품 판매에 최고경영자(CEO), 즉 은행장의 책임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국은 판매수수료 같은 비이자이익 목표치를 제시하거나, 상품 개발을 논의하는 과정에 은행장 또는 윗선이 개입했을 개연성을 주시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업은행 등은 금리가 내리자 판매를 중단했는데, 왜 유독 이들 은행은 판매를 강행했는지, 의사결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또 당국은 금리가 하락할 때에도 조직적으로 환매 만류를 종용했는지, 내부 경고 시스템이 잘 작동했는지, 리스크 관리 조직이 제대로 운영됐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우리은행의 경우 독일 국채와 연계된 DLF를 판매하면서 금리 하락기에도 해당 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했다. 현재 해당 상품은 독일 국채 금리 급락으로 투자원금 1266억원이 전액 원금손실 구간에 진입해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검사가 끝나면 은행 창구에서 고위험 파생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적절한지 역시 따져 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 자체를 되짚어볼 것인지를 묻자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한다"고 답했던 바 있다.

금융당국의 특별검사와는 별도로 금감원 분쟁조정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현재 금감원에는 두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분쟁조정 신청이 60여건 접수됐다.

핵심은 판매 당시 불완전판매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다. 당국은 이 파생 상품이 고위험 투자임에도 이들 은행이 고객에게 이를 저위험으로 속여 판매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한편 금융정의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키코공동대책위원회 등 경제시민사회단체들도 지난 23일 DLS 사기 판매 혐의를 두고 우리은행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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