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 조국 장관 임명 후폭풍…與 검찰개혁 적임 VS 野 해임결의안·국조
文의 조국 장관 임명 후폭풍…與 검찰개혁 적임 VS 野 해임결의안·국조
  • 이재형 기자
  • 승인 2019.09.1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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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조국, 권력기관 개혁 적임…장관과 검찰, 각자 해야 할일 할 것"
조국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 완수하겠다"
일각, 검찰 강제수사 보면 역설적으로 조국이 개혁 적임자 방증
범여와 범야의 극한 대립으로 국정감사 등 정기 국회 파행예상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 조국 신임 법무부장관은 임명되기 전부터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자질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의 적임자가 조국이라는 생각을 접지 않았다.

조 장관은 9일 오후 열린 취임식에서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다만, 여야는 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을 놓고 찬반으로 격하게 갈리고 있어 정국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조 장관을 포함,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을 임명한 이유와 관련해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이를)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며, 조 장관 임명에 대한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하면 된다"고 확고한 뜻을 밝혔다.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검찰의 강압수사를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역설적으로 검찰 개혁에 조국이 적임자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취임식에서 조 신임 장관은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오늘 제게 주어진 기회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국민께서 잠시 허용한 것임을 잘 알고 있다"며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오랫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법무·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의 임명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인 자유한국당 및 바른미래당은 각기 찬반의견으로 나뉘어 격하게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 장관의 임명을 놓고 '조국이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는 청와대의 뜻에 호응했고 자유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의 임명을 격하게 반대하며 범야권이 대여(與) 연대 투쟁을 결단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무·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환영한다"면서 "새 법무부 장관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이 흔들리면 없이 완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고위 전략회의에서 "현재 검찰이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수사를 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국정조사와 특검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면서 야당을 "정략적"이라고 비난했다.

이는 자유당 등 야권에서 조 장관 임명 이후 자유당과 미래당아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를 추진하면서 특검 카드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임명된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은 이 시간에 장관에게 해임건의의 칼날을 들이댈 만한 그 어떤 이유도 아직은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조 장관 임명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 목소리를 무시하고 검찰을 압박한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을 지배하려는 시도"라면서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투쟁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의원직 총사퇴 발언까지 나왔으나 최종적으로는 원내·외 병행 투쟁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황교안 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권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폭거에 대해 우리가 모든 힘을 다 모아서 총력 투쟁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 후 "해임건의안, 국정조사, 특검 그런 부분은 범야권과 같이 힘을 합쳐가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바른미래당은 의총 이후 성명서를 통해 "조국 퇴진 행동 돌입" 방침을 밝힌 뒤 "조국 임명에 반대하는 모든 정당, 모든 정치인과 연대해 해임결의안 국회 의결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은 이승한 대변인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오만"이라고 반발했다. 평화당은 10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보수 야당과의 해임건의안 연대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도 조 장관 임명을 비판했다. 다만 대안정치는 보수 야당과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등의 연대 계획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가운데 유일하게 조국 장관 적격의견을 낸 정의당은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조 장관 임명을 놓고 극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정기 국회가 파행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17∼19일) 및 국정감사(9월30∼10월 19일) 등의 정기국회 일정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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