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과 윤석열] 법무부, 윤석열 뺀 조국 수사팀 제안했다
[조국과 윤석열] 법무부, 윤석열 뺀 조국 수사팀 제안했다
  • 이재형 기자
  • 승인 2019.09.11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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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두개 이상의 채널로 검찰 고위 관계자에 의사 전달
윤석렬 "안 된다"…법무부 "개인적 의견일뿐 공식적 제안 아냐"
일각, 본인 수사 개입 않겠다던 조국…검찰 인사권으로 수사 통제
(왼쪽부터) 조국 법무부장관,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즈음해서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의혹을 규명 중인 검찰의 고위 간부들에게 법무부 쪽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제안은 복수의 법무부 고위관계자, 즉 두개 이상의 채널을 통해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제안을 단칼에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쪽은 개인적인 의견일뿐 공식적인 제안이 아니라고 소명했지만 검찰 쪽이 이를 법무부의 수사 개입이라 여길 공산이 큰 만큼, 조 장관의 취임 이후 법무부와 검찰의 미묘한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조 장관이 후보자일 당시 본인과 가족에 대한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조 장관이 검찰의 인사권을 쥐고 있다는 점에서 취임 이전부터 법무부 쪽이 검찰에 이러한 의견을 제시한 것 자체가 비판받을 소지가 충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의하면 법무부의 한 고위 간부는 조 장관 취임일인 전날 검찰 고위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조 장관 가족 수사와 관련해 윤 총장을 제외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른 법무부 간부 일부도 조 장관의 취임식을 전후로 검찰 관계자들에게 윤 총장을 배제하는 형식의 수사팀 구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걱정한 한 간부가 '이러한 방향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냐'는 식으로 가볍게 한 이야기"라며 "공식적인 논의가 아니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이 조 장관에게 보고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법무부의 이런 제안을 단칼에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의 한 관계자는 "총장께서 단호하게 '안 된다'는 뜻을 밝혔고, 이런 총장의 뜻이 법무부에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조 장관은 후보자일 당시 본인과 관련된 수사에 개입하거나 지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을 통해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즉, 조 장관이 검찰의 인사권을 쥐고 행사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조 장관이 검찰의 인사권을 적절히 행사하면서 자신에 대한 수사에 대해 간접적으로 개입, 검찰의 수사를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조국 장관은 일관되게 가족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보고받거나 지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며 "수사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가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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