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된 건보다 실제 임금 체불 근로자 훨씬 더 많아
특히 지난해는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 수, 금액, 사업장 수가 모두 최근 4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입수한 지난 2010∼2014년의 체불 임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만9760개의 사업장이 임금을 체불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 수는 29만 2558명, 체불된 금액은 1조3194억7900만원이었다. 최근 4년 새 가장 높은 수치다.
이 중 1조2716억원은 합의, 진정이나 고소 취하 등 지도해결, 사법처리 등을 통해 처리됐다.
임금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의 사업장이 6만6981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29인 4만1886곳, 30∼99인 7928곳, 100∼299인 2276곳, 300∼499인 379곳, 500인 이상 530곳 등으로 나타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장 업종별로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3만4967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조업 2만6393곳, 건설업 2만1517곳,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업 1만2263곳 등이 뒤따랐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건에 한한 통계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임금 체불로 고통 받는 근로자는 더 많을 것"이라며 "정부의 엄격한 감시와 처벌 뿐 아니라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이 우선시 돼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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