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된 건보다 실제 임금 체불 근로자 훨씬 더 많아

 
매년 27만명의 노동자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는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 수, 금액, 사업장 수가 모두 최근 4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입수한 지난 2010∼2014년의 체불 임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만9760개의 사업장이 임금을 체불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 수는 29만 2558명, 체불된 금액은 1조3194억7900만원이었다. 최근 4년 새 가장 높은 수치다.

이 중 1조2716억원은 합의, 진정이나 고소 취하 등 지도해결, 사법처리 등을 통해 처리됐다.

임금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의 사업장이 6만6981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29인 4만1886곳, 30∼99인 7928곳, 100∼299인 2276곳, 300∼499인 379곳, 500인 이상 530곳 등으로 나타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장 업종별로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3만4967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조업 2만6393곳, 건설업 2만1517곳,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업 1만2263곳 등이 뒤따랐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건에 한한 통계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임금 체불로 고통 받는 근로자는 더 많을 것"이라며 "정부의 엄격한 감시와 처벌 뿐 아니라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이 우선시 돼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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