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 이번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에 단체 민원 신청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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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와 DLF·DLS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27일 금융감독원에 집단 민원을 신청해 당국이 이번 사태의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도록 촉구했다. 

이날 시민단체 등은 금감원에 민원을 넣기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당국이 이번 사태를 단순한 불완전판매로 결론 내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신장식 변호사(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는 이번 집단 민원신청의 배경과 DLF 피해자들의 구체적 피해 사례를 설명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DLF 상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망성에 주목해야 한다. 이 상품은 사람을 속이기 위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판매 시기 및 방법에도 기망성이 있다. 별도의 면담 없이 고령 치매 노인에게 상품을 사도록 한 정황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나은행 등에서 8000억원 가까이 판매된 파생결합펀드(DLF)는 독일 국채 및 미국과 영국의 금리스와프(CMS) 금리에 연계돼 수익률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권(DLS)를 편입한 펀드다. 이 펀드는 약정 조건에 따라 수익률 상한은 고작 3~5%이지만 손해율은 100%인 초고위험 파생결합상품이다. 지난 25일 하나은행이 판매한 DLF의 첫 만기가 돌와왔으며 손해율은 무려 46%에 달했다.

복수의 투자자들은 판매 당시 은행 PB(개인자산관리자)가 해당 상품의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고 한목소리로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내달 초 DLF·DLS 사태에 대한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내달 말께에는 이 파생상품 판매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정의연대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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