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의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가계 부채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 측면에서 볼 때 LTV나 DTI를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정부로서는 현재 검토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답변에 앞서 김 의원은 "일각에서 또다시 LTV·DTI를 완화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부동산 투기가 만연하고 또다시 박근혜 정부 시절 가계 부채를 급증시킨 '빚내서 집 사라' 정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민간 임대사업자 대출은 사업자 대출로 (간주)해 LTV·DTI를 적용하지 않고 무제한 대출을 해 줬는데, 과도한 세제 혜택을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재 혜택을 줄이겠다고 했다. 그는 "작년 세법개정 때도 이 분야에서 혜택을 축소하는 대책을 많이 반영했고, 올해 세법 개정안에도 관련한 내용을 포함했다"며 "앞으로도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은 지속적으로 (축소를) 검토해 나가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