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대표가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갑질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4일 국정감사장에 따르면 구글코리아 존리 사장이 국회의원들의 지적에도 '당당한' 태도를 보여 국회 차원에서 별도 청문회를 열자는 의견도 나왔다.

국내 통신망 트래픽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구글은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존리 사장은 오히려 자사 기술로 국내 통신사들이 비용을 줄이고 있다고 했다.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망 사용료를 조금이라도 낼 의사가 없느냐?"고 질의했지만, 존리 사장은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에 투자함으로써 망 사업자에게도 절감 기회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망 사업자와 논의 중인 사안은 기밀"이라면서 "망 사용료와 관련해 전 세계적인 관행이 99.9%가 인터커넥션(무정산) 같은 합의가 비공식적으로 이뤄졌다"라고 답했다.

존리 사장의 언급은 세계 시장이 힘센 기업에 유리한 미국 중심의 접속체계여서 무정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 구글이 프랑스 오렌지(Orange), 독일 도이치텔레콤(DT), 미국 주요 통신사(ISP) 등에 망 대가(페이드 피어링, Paid Peering)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 것이다.

윤상직 의원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사업활동 부당방해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법리 검토가 끝나는 대로 구글코리아를 고발하겠다"고 전했다.

구글코리아 사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감에도 출석했지만 달라진 게 없자 노웅래, 박선숙 등 의원들은 내년 총선에도 불구하고 별도 청문회를 개최해야하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하지만 국내 IT 기업과의 규제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