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거래 건수 3927건, 전국 거래 중 35.9% 차지
김두관 의원 "10억원 이상 오른 로또 주택 매년 증가"

17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3∼2017년 양도차익 신고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10억원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한 주택 거래 건수는 전국에서 1만934건이었고 차익 총액은 16조5279억원이 집계됐다. (사진-연합뉴스)
17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3∼2017년 양도차익 신고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10억원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한 주택 거래 건수는 전국에서 1만934건이었고 차익 총액은 16조5279억원이 집계됐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5년 동안 주택 한 채를 팔아 10억원 이상의 차익을 본 사람의 셋 중 한 명은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3∼2017년 양도차익 신고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10억원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한 주택 거래 건수는 전국에서 1만934건이었고 차익 총액은 16조5279억원이 집계됐다.

원소유자의 거주지별로 보면 서울 거주자의 거래가 7187건(총액 10조8823억원)으로 건수 기준으로 전체의 65.7%를 기록했다. 이 중에서도 강남3구 거주자의 거래 건수가 3927건(총액 5조9076억원)으로 전국 거래 중 차지하는 비율이 35.9%였다. 2017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기준 강남3구에 주소를 둔 사람은 전체 인구의 3.1%였다. 이는 서울 인구의 16.1%에 불과한데도 강남3구 주민이 유별나게 주택 양도 소득이 높다는 의미다.  

이러한 양도차익 10억원 이상 주택 거래는 늘어나는 추세다. 전국 기준 2013년 709건(총 1조851억원)에서 2017년 3650건(5조6261억원)으로 건수 기준 5배 이상 늘어났다.

김두관 의원은 "근로소득자의 평균 급여를 고려하면 한 푼도 안 쓰고 30년을 모아야 10억원이 되는데 10억원 이상 오른 '로또' 주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사라지고 있다"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양도소득세 강화를 통해 주택이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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