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한국거래소 검사 항목에 기업 지배구조 감독 업무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개혁연대는 21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올해 안에 한국거래소에 대한 부문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한다. 금융감독원은 연초부터 거래소 종합검사를 추진했으나  금융위원회와 입장이 조율되지 않아 검사가 지연되는 것으로 알려져왔다"며 "경제개혁연대는 시장감시자로서 거래소의 다양한 역할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특히 지배구조 감독 업무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연대는 "거래소는 기업 공시 감독, 상장 적격성 심사 등을 통해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한국거래소의 경우 그 동안 지배구조 관련 업무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차제에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우선 지배구조 공시 제도 운영 전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거래소가 그룹 집단 지배구조 공시 제도를 도입했지만 기업들이 준수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공시하거나 미준수 사유를 기재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심사에서 지배구조 관련 질적심사가 얼마나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중점 점검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감원 검사는 감독당국과 거래소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효과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