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교수 연구실 및 자택 PC 하드 디스크 교체 등 증거인멸한 점 작용
檢, 정 교수 혐의 공범으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의심…수사 확대할 듯
정 교수 구속 소식에 민주당은 특별한 말 없어…야권은 대체로 환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54)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가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한지 58일만인 24일 구속됐다. 정 교수는 입시 비리, 사모펀드 비리, 증거 인멸 의혹과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는 조 전 장관의 수사로 비화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 차명으로 보유한 사모펀드의 운영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조 전 장관 역시 투자에 관여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 교수가 받고 있는 여러 혐의에도 조 전 장관이 개입돼 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1시부터 열린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뒤 24일 오전 업무방해, 자본시장법위반, 증거위조교사 등 11개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된데에는 정 교수가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한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청구한 구속영장에 ▲ 딸 조모(28)씨의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업무·공무집행 방해 ▲ 사모펀드 투자금 약정 허위신고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주식 취득 ▲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 모두 11개 범죄 혐의를 적시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고위 공직자의 부인이 사회적 지위를 부정하게 이용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 교수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자녀의 인턴 활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어느 수준까지를 이른바 '허위 스펙'으로 봐야 할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며,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사실관계를 오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들이 법리적으로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근 정 교수가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아 검찰 수사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법원은 양측이 제시한 의료 기록을 검토한 뒤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의 구속 소식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별한 논평을 내지 않았다. 다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정 교수의 구속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정 교수가 구속된 이날 이와 관련한 특별한 논평을 내지 않았다. 홍영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논평 낼 일이 아니다"라며 "영장 발부가 유무죄를 확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후 사법절차를 보며 필요하면 입장을 내든지 하겠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현재로서는 특별한 계획이 없다"며 "이후 사법절차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정 교수의 구속수사는 당연한 일이며 수사를 조 전 장관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 등을 고려하면 구속 수사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조국 5촌 조카 조범동에 이은 정경심에 대한 구속은 조국 일가의 불법 의혹이 단순한 의혹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제 국민 앞에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던 조국의 거짓말과 국민 기만의 민낯을 밝히기 위해 '조국 가족 범죄단'의 주요 공범인 조국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차례"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정 교수의 신병 확보가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의의 여신도 박수 칠, 당연한 결과"라며 법원 결정을 환영했다.

김 대변인은  "18명의 초호화 변호인단도 공정과 평등을 위해 두 눈을 안대로 가린 정의의 여신상 앞에 무너졌다"며 "조국 일가 위선의 중심에 서 있던 당사자로 신병 확보는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조국이다"라며 "정 교수 구속을 계기로 조국 일가의 비리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0 사안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만큼 판결 또한 정의롭고 공명정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오 대변인은 "구속은 결정되었지만, 정 교수에게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섣부른 결론과 억측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할 뿐"이라며 "이제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가리고 국회는 패스트트랙 개혁과 민생을 챙기며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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