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을 놓고 협상을 이어갔지만 한미간 의견의 간극이 커 보인다. 미국 측의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에 한미간 방위비 협상은 난기류를 맞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24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호놀룰루에서 내년 이후 적용할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 이틀째 일정에 들어갔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협상대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국이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 규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미국 측이 방위비 대폭 인상을 요구해 한미간 접점을 찾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 측은 현재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해야 가능한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한국 측에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올해 방위비 분담금으로 1조389억원을 부담하고 있지만 미국은 직간접적인 주한미군 운용비용이 연간 50억달러(약 6조원)에 육박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한국도 대폭 인상된 분담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50억달러는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무기) 운용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 액수로 한국이 미국에 이 비용을 부담하려면 SOFA 규정까지 개정해야 한다.

현행 SOFA 규정은 방위비 분담금으로 ▲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가지 항목으로만 쓰도록 돼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방위비 협상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10차에 걸쳐서 우리가 유지해 온 SMA 틀 안에서 해야 된다"고 말해 항목 추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