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3분기 0.4% 성장' 발표에 정책점검회의 앞당겨 개최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전략점검 회의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전략점검 회의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4분기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 경제성장률을 연 2% 이상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전날 발표된 3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0.4%에 그쳐, 올해 GDP 성장률이 1%대로 쪼그라들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정부가 보인 것으로 읽힌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통상 격주로 열리는 회의는 이날 특별히 일주일 앞당겨 열렸다. 한국 경제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찍이 진화작업에 나선 것이다.

김 차관은 "올해 남은 기간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2% 이상의 성장 달성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아직 민간부문의 회복 강도가 미흡하고 대외여건의 불확실성도 상존해 보다 적극적이고 철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간은 투자 부진이 지속하고 소비는 기후적 요인에 따라 전력 소비 감소 등으로 둔화됐다"며 "반도체와 자동차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성장기여도가 플러스로 전환됐다"고 진단했다.

김 차관은 "서비스산업 고도화는 우리 경제에 제조업이라는 단발 엔진에 추가해 또 하나의 강력한 엔진을 달아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핵심과제"라며 "서비스산업 발전의 골든 타임을 더 이상 실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 이전에라도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행정조치를 강구하겠다"며 "다양한 서비스산업 육성·지원시책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혁신기획단'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부처를 막라해서 구성돼 출범 예정인 이 혁신기획단은 일단 기재부 안에 있는 인력풀(pool)을 활용 운영될 예정이다.

또 김 차관은 바이오산업 혁신 TF를 구성하겠다며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환경, 자원 분야까지 포함해 혁신의 범위를 바이오산업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업기반조성, 연구개발(R&D) 조성, 규제혁신, 인재양성, 금융회계지원 등 주요 분야별로 관련 부처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작업반을 설치해 핵심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수소경제 로드맵과 관련해서 그는 "수소기술 고도화와 핵심기술 국산화를 위한 범부처 수소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고 수소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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