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법 수정안 기습 제출…낯부끄러운 시도"
"반부패수사처, 檢 기소독점권 지키겠다는 본심"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을 향해 경고를 날렸다. "구태는 반드시 준엄한 대가를 치른다"고 그는 한국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이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어제(10월 31일) 본회의에서 있었던 고교무상교육 관련법의 처리 직전에 있었던 한국당의 모습은 무상교육을 막고 총선용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낯부끄러운 시도였다"며 이렇게 말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교무상교육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찬반 토론 속에 재석 218인 중 찬성 144인, 반대 44인, 기권 30인으로 가결됐다.

한국당은 고교 3학년 뿐만 아니라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법안을 제출하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에 반대해 왔다.

이 원내대표는 "(고교무상교육)법안이 가까스로 본회의에 상정되자마자 표결 직전에 (한국당은) 아무런 재원 마련 계획이 없이 기습적으로 전 학년의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안을 제출했다"며 "참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마디로 정치를 희화화 시키고 코미디로 만든 무책임한 일"이라며 "한국당이 왜 국민으로부터 반대와 정쟁만 일삼는 비토 정당이라는 평가를 받는지 똑똑히 국민 앞에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상은 변했고 우리 국민들은 SNS로 법안처리과정을 상세히 지켜보신다"며 "더 이상 이런 잘못된 구태 정치는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이 원내대표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기소권 없는 반부패수사처' 주장에 대해 "검찰의 특권인 기소독점권 만은 지키자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비판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를 주장하는 국민 여론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자 검찰의 기소독점권 만이라도 지키자는 본심이 드러난 것"이라며 "검찰을 위해서도 기소독점권은 철폐돼야 하고 공수처의 설치는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권력의 분산과 민주적 통제를 위한 토론으 수용하겠다"며 야당을 향해 "소모적 논쟁을 줄이고 생산적 토론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국회 개혁과 관련해서도 "국회 개혁의 출발은 무조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여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혁신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법안은 자동상정이 되고, 일하지 않을 수 없게 강제하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의원의 출석을 일정기간 정지하고, 나아가 제명까지 할 수 있고, 윤리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국민배심원단도 설치할 수 있게 돼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환골탈태 수준으로 개혁해야한다. 민주당은 국민의 염원인 국회 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