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판기 시장 감소세에, 대기업 점유율은 '증가'
LPG 연료 소매업, 영세화 심화 우려에 지정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2·3호에 자판기 운영과 액화석유가스(LPG) 연료 소매업이 지정됐다. 이에 코카콜라와 롯데칠성음료 등 대기업 음료 제조업체는 자판기 사업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자판기 운영업과 LPG 연료 소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과 품목에 대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것이다. 지정기간 해당 대기업은 사업의 인수·개시,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지난 1호 생계형 적합업종에는 지난달 서점이 지정된 바 있다.

자판기 운영시장은 2013년 1965억원에서 지난 2017년 1260억원으로 연평균 10.5%씩 줄어들었다. 반면 코카콜라와 롯데칠성음료, 동아오츠카, 농심 등 대기업의 점유율은 같은 기간 43%에서 52%로 급증했다. 이는 곧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어려워졌음을 의미한다.

이에 앞으로 대기업의 자판기 계약은 연 1개 신규계약에만 허용된다. 운영 대수도 총량으로 조절된다. 하지만 해당 업체가 자판기를 빌려주는 사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제약없이 영위할 수 있다.

LPG 연료 소매업은 대기업이 진출할 경우 업체의 영세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해당 업종의 소상공인 연 평균 금액은 2억7940만원으로, 종사자 평균 임금은 900만원에 불과한 꼴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지정 업종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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